'전 정권 수사' 불균형 지적에 韓 "캐비닛 안 뒤지는 정상적 수사"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력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질의에 "정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중앙지검만 6개 부서, 전국에 걸치면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수사를 한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을 받고 "진행 중인 수사는 과거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전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정권에서 요직에 발탁된 검찰 간부들이 연루된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 의원은 "거의 모든 수사 역량이 전 정부, 속된 말로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수사만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검찰이 건진법사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 제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지난 정부부터 수사해온 것이고 새로 발굴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 장관이 수사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를 언급하자 한 장관은 "정치적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그때 했던 수사 총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양쪽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