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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체질개선 '초읽기'…내주 '원희룡'표 혁신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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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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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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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국토교통부가 28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혁신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과 혁신과제를 내놓는다. 이번 '원희룡'표 산하기관 혁신안에는 작은 정부와 민간 자율성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기능들을 재정립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전망이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초 28개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방안 지침(가이드라인)과 기관별 세부 혁신과제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후속 중간 보고다. 이번 보고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혁신 과제는 이후 기관별로 추진 성과를 평가해 공개한다.


공공기관 혁신안 '업무 가이드라인'과 '기관별 추진 과제'…자체 마련 과제 '혁신 부풀리기' 우려도


이번 혁신안은 크게 전반적인 업무 혁신 가이드라인과 기관별 세부 혁신과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재무적 경영지표 등 계량적인 부분 외에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부도적 행위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혁신 과제는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경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등을 따져서 선정했다.

내부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가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에 정보 개방 등을 요구받는 한국부동산원, 안전사고 문제가 반복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국가철도공단(KR) 등 '철도 삼형제', 지속적인 민간 업역 침해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은 주요 사업별로 강도높은 혁신 과제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지난주 민간TF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 과제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안의 실효성을 우려한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혁신안이 기관들이 알아서 마련하다 보니까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었던 업무를 부풀려서 혁신 과제로 제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혁신 과제를 선별해 부여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 추진 성과를 분기 또는 반기 이후 평가해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 성과에 따라 기관별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 감사나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하기관 혁신안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 불공정한 민간 침해 등을 해소하는 데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취지"라며 "중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혁신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8개 산하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 지난달 8일부터 기관별로 모두 19개 '민관합동 혁신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4개 계열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2개사,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2개사 등은 각각 1개 통합TF를 꾸렸다. 민관합동TF는 개별 기관들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문제사항을 파악하고, 혁신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작게는 세 명 단위부터 크게는 분야별 소·중·대 분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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