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석의 '巨野' 민주당…'이지저지' 유혹, 벗어나야 산다

8·28 전당대회 막판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다. 잇따른 선거 패배 후 전열을 정비하고 169석의 국회 제 1당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해낸다고 벼른다.


합리적 민심은 민주당이 '이지저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이래도 지적, 저래도 지적'(이래도 XX, 저래도 XX의 순화)이라는 뜻의 별다줄(별 걸 다 줄인다)이다. 작위적이지 않은 합리적 비판과 균형감으로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민생 회복에 기여하라는 목소리다.

민주당-국민의힘, 야당 시절 스스로 걸어들어간 '이지저지'의 늪
거대 양당은 야당 시절 스스로 '이지저지'의 늪에 빠지며 합리적 민심과 멀어졌다.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쳤다.

명목상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오늘날 밤새 국회에서 울려 퍼진 '독재타도'가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혔고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4법에 대한 논의 공간은 사라졌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불통과 독단'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달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친명(친 이재명 의원)계 의원들이 앞장섰다. 대의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에 위배되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가 될 우려가 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친명계 한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중진협의체가 가동되면 곧 새로 들어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달 1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당원·지지자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민형배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론화 과정' 요구…'작위적이지 않은' 합리적 비판 힘써야
전열을 마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지저지'의 유혹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지저지' 식 비판은 메신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건강한 비판조차 바닥 민심에 닿지 않는다는 우려에서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기 태극기 부대 등에 갇혀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경험했다. (과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퇴진을 외치면서 총선을 치렀을 때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격차가 크다는 점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충분히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다"며 "문제는 소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느냐에 있다. 이것이 중도 확장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MBC 라디오스타 한 장면. 가수 조권씨가 별다줄 '이지저지'를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 / 사진=방송 캡쳐.

민생 위해 협력하는 '균형감'…'대안 야당'의 길
국정을 멈춰 세우는 무차별적 비판을 경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도 민생을 위해 협력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한다. 종합부동산세 한시적 특별공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1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며 '부자 감세'라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일시적 2주택자 등 '유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메시지를 보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 특별공제와 달리 여야가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논의돼야 할 사항도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배려책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합리와 원칙, 상식을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 층이 분명 존재한다. 촛불집회 후 이런 계층이 두터워졌다"며 "민주당은 골수 지지층이나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 훌리건 외에 이들을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에게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쌀값 정책에 항의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