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2차 집행정지 일부 인용

/사진=뉴스1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변형(포크) OS 탑재 기종을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구글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해 일부 인용 결정을 얻어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구글은 공정위와 다투고 있는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의 1심 판결선고 30일 뒤까지 제조사들과 이미 체결한 AFA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최봉희·위광하)는 구글 LLC·코리아·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일부 인용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접근권과 안드로이드 차기 버전 사전접근권 등을 조건으로 걸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AFA를 체결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해 과징금 2249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제조사들이 현행 AFA를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제조사들에게 통지해 이미 체결된 AFA도 수정한 뒤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구글이 올해 1월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월 일부 인용해 오는 8월31일까지 과징금을 제외한 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구글은 앞선 집행정지 결정의 시한이 다가오자 이달 5일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6-3부는 이날 인용 범위를 축소하면서도 AFA 수정 의무를 부과한 시정명령 조항은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본안소송은 올해 1월 제기돼 오는 9월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뒀다.

다만 행정6-3부가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구글은 제조사와 플레이스토어 접근권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수정할 경우 향후 5년간 매 6개월마다 공정위에 보고하는 등 일부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