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서 '줄넘기'하다 넘어져 무릎수술..."산재 맞죠?"

‘2016년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소방관들이 단체줄넘기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사진제공=강원도소방본부

코로나19(COVID-19) 이후 크게 줄긴 했지만, 따뜻한 여름이나 선선한 가을이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직원 체육대회를 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줄넘기, 축구, 줄다리기 등 학창 시절 많이도 해봤을 친근한 종목들이지만 평소 일만 하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단합대회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여름, A씨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 연골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타박상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만, 연골 손상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체육대회에서 무릎을 다친 후 곧바로 정형외과와 한의원 등 병원 여러 곳에서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지속되는데 MRI 촬영에도 염좌와 타박상 이외 별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아 한 병원에서 진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절 내시경(진단적 관절경)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주치의는 "MRI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지만, 관절경 상 '좌측 무릎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이 발견돼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소견서를 발급했습니다. 또 이 질병이 체육대회에서 일어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질병이 체육대회에 탓에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나 산재보험 심사위원회는 MRI 영상만 언급하고 관절내시경 영상이나 연골연화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연골 손상' 범위를 연골이 떨어져 나간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연골연화증은 업무상 사고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골연화증도 연골 손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A씨가 체육대회 사고 당시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젊고, 이전까지 무릎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는 점도 이 사고 이후 진단된 '연골 손상'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에 근거를 보탰습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