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마약 수사 의지…하반기 마약사범 단속 연말까지 연장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가 태국 마약청과의 긴급공조로 국내 발송 직전이던 필로폰(11kg)을 태국 현지 압수한 사례 자료 사진.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올해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강력한 수사를 이어 간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연중뿐만 아니라 시기별·주제별 단속을 통해 대응해왔다. 이번에는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 6501명에 비해 14.6% 늘었다. 올해 8월 집중단속 기간에는 지난 21일 기준 932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다. 이 중 클럽·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3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 확인 시 업주 등 업소 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유통 또는 방조 여부까지 수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가 범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마약·약물을 하고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 때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