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PCR 검사 부실해 폐지 적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의 진단검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병상 입실기준 등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방역당국에 귀국 전 시행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폐지하고, 귀국 후 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제언했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당분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29일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각각의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그 시기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제언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인원은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규모 감소와 해외국가의 폐지, 여행업계 요구 등이 맞물려 귀국 전 검사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속된 검사 효용성의 문제 지적 역시 자문위 제언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고려했을 때 폐지로 가닥을 잡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경험했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이는 선진국이든 아니든 큰 차이가 없다"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 완화 혹은 폐지를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며 "다만 입국 직후에 하고 있는 이 PCR 검사는 당분간은 꼭 유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지난 24일 4차 회의를 열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현행 진단검사 정책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중증·준중증 병상 입실기준(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국내 유행상황은 이달 중 유행 정점 전망되나, 이후 감소세 지속 또는 소규모 유행 반복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유행상황은 지난 18일 18만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주 대비 1만5877명 감소한 4만3142명이다.

데이터 근거 및 분석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선 감시, 역학조사 등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중증, 준-중증 병상의 입실기준 및 신속한 전원체계에 대해 관련 학회, 전문가, 지자체 보건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