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조선업 이중구조, 원·하청 협력으로 해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차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원·하청이 자율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해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정부가 마련 중인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하청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환경 개선 △직무와 숙련도에 기반한 기능인력 보상체계 개편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주요 3사 CEO(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와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와 관련해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사와 정부가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최근 간담회, 현장방문 등으로 파악한 결과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고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조선업 분야의 산업경쟁력 회복과 산업·고용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고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선방안은 원·하청이 자율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해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다양한 이슈가 구조적으로 얽혀있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노동시장 개혁과 맞닿아 있는 근본적인 과제는 정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축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선3사가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에는 조선업 주요 5개사 사내협력사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조선업의 외국인력 도입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