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사망 70%가 하청 근로자...고용장관 "원청 역할 중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주요 조선사 대표들과 만나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원청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요 조선사 대표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대선조선 등 8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표적 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또 정부는 원·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해 원청 CEO(경영책임자)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원청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안전을 기본 경영원칙으로 확립하는 것과 안전보건 관리상태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하는 것, 노·사·협력사 등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 마련해 원·하청 상생 사업 등 재정지원의 확대, 규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 안전 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업은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해야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고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다 보니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는 사망사고 56건(65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69.6%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4%는 경력 3개월 미만의 비숙련 근로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수주량은 늘다 보니 기업의 생산 역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안전조치와 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또 일감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비숙련 인력의 채용도 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다. 가변적 생산 일정으로 인한 인력 운용을 맞추기 위한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돼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높다.

고용부는 이런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청 조선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안법은 원·하청 구조로 연결된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원청에게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청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체계화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 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선업체들은 자사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와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사망사고가 많았던 현대중공업은 안전보건 예산을 2020년 기준 1920억원에서 2022년 2466억원으로 약 500억원 늘리고, 본사 주관의 자체 점검과 외부기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