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8조원...정부 R&D 예산 첫 30조 돌파

과기정통부 로고./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예산안이 18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추경예산(18조4000억원) 대비 2.3% 증가한 수준이다. 또 내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첫 30조원을 돌파한 30조7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18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은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우선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에선 올해 대비 12.9% 증가한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원자력, 6G(6세대 이동통신)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 개발한다. 또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6.8% 늘어난 7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할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 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 분야 지원 등으로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예산은 9.5% 오른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하도록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는 게 목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는 10.2% 증가한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R&D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탄소 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추이. /사진=과기정통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내년 정부 R&D 예산은 5개 항목에 집중 투자된다. 이번에 정해진 R&D 예산안은 정부 전체 예산 중 각 부처의 R&D 예산만 빼내 합산한 것이다. 전체 30조7000억원 중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9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2% 증가한 1조1000억원을 배정해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에는 11.3%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는 올해보다 18.5% 많은 2조5000억원을 배정했고,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 순환 분야의 기술 혁신으로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데에는 올해보다 2.6% 많은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전략기술, 탄소 중립 분야의 미래 핵심인재 양성에는 7.0% 많은 58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연구현장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또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