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아동학대로 40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아동학대 위기징후를 외부에서 포착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27.6% 늘어난 5만3932건이다.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전년대비 21.7% 증가한 3만7605건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판단건수가 급증한 이유를 크게 세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역시 신고건수를 늘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3805건이던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해 6065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율을 의미하는데 통상 천분율을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 피해아동 발견율이 8.4%이다. 한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이뤄지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이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대비 3명 감소한 40명이다. 그 중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재발생한 사례는 5517건을 기록했다.

김혜래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 긍정양육 문화 확산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