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민생' 외친 민주당…곳곳 사법리스크는 난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아 심기일전한다. '강하고 유능한 야당'을 목표로 민생 중심 협치에 나서되 발목잡기식 정쟁은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파상공세에 민주당도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탄핵'으로 맞서면서 순탄한 국정감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응과 향후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에서 결의한 대로 정기국회를 잘 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라며 "각 상임위 별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붙여 성과를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약 20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정기국회 중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다. 민생입법과제에는 국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액 50%를 돌려주는 '반값교통비 지원법', '수해피해지원법'과 '온전한손실보상법' 등 수해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당 대표 역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여야정 간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정부 국정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본연 역할인 견제도 필요하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했다.
'민생·협치' 외치는 민주당 앞 사법리스크 가시밭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광폭 행보에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대표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한 비이재명(비명)계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원총회 후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나 "상임위 별로 민생입법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아무리 민생을 강조해도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유능한 모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정당국이 흔드는 판국을 잘 뚫고 나가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오는 14~1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2일까지는 대정부질문, 10월 4~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여당은 전 정부 정책 실패를, 야당은 윤 정부의 공약 이행 부진과 인사·정책 혼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지적하며 충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