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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흉악범, 영원한 격리?…한해 17명 '가석방'받고 거리 활보

머니투데이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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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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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지난 2월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무기징역 수형자가 한 해 10명 넘게 사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을 통해서다.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형기를 채우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두 차례나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었던 A씨는 지난 5월5일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사례처럼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일이 이어진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의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도 지난 5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도 지난 6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한다.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 수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무기징역 수형자를 포함한 전체 가석방 대상자도 지난해 9354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석방 인원은 2017년 8247명, 2018년 8667명, 2019년 8139명, 2020년 7876명, 2021년 9354명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 △나이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 무기징역 수형자라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왼쪽부터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의 이석준,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의 강윤성. 김태현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이석준과 강윤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의 이석준,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의 강윤성. 김태현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이석준과 강윤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무기징역 수형자를 포함한 가석방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결·미결 구금자를 포함한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23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용정원인 4만 8980명을 훌쩍 넘는 숫자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6%에 이른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수용정원을 넘어선 상태다. 2013년 4만 7924명으로 수용 정원을 2234명 초과한 이래로 수용인원이 꾸준히 늘어와서다.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5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수용정원은 2013년 4만5690명에서 지난해 4만 8980명으로 3290명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환경과 코로나19 확산도 가석방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는 지난 3·1절에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가석방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모범수 가운데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 재소자 가운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며 "수용시설 과밀화가 너무 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꾸준히 늘리거나 줄이려는 기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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