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절반도 안되는 대만, 반도체 기업수 2배 비결은?

tsmc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5일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에 의뢰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만의 국가경제 규모(GDP)는 7895억달러(1075조3000억원)로 한국(1조7985억 달러, 2450조9000억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하지만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를 비롯해 UMC(파운드리 세계 3위) 미디어텍(팹리스 세계 4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다수 보유했다. 대만의 매출액 10억달러 초과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사로 한국(12개사) 보다 2.3배 많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대만의 성공비결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첨단·미래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펼친 데 있다"고 했다.


일례로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2019∼2021년 3년 평균)로 조세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의 2배에 가까웠다. 개별 기업단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27%),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 등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법인세 부담률은 20%를 넘어선 반면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법인세 부담률은 13% 이하였다.


대만은 국가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에 대해 인력, R&D, 세제, 리쇼어링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과감히 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력 부문에선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2021∼2025년 15억대만달러(6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R&D지원 부문은 산업기술연구기관(ITRI)이 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민간의 주요 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세제 부문은 연구개발 지출액의 15% 한도로 영업소득세액을 공제해 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비를 도입하면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이다.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이 리쇼어링하면 5000억 대만 달러(22조2400억원)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해 대출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은 최대 40%까지 허용하고, 토지·수력·전력 등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