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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과연 감형에 효과적일까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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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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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변제를 위한 합의가 매우 중요한 감형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변론하면서 많은 의뢰인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지금까지는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하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피해자 동의가 없을 경우, 형사공탁이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함이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용서 없는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에서 감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12월 9일부터 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진다.

공탁법 제 5조의 2(형사공탁의 특례) 2022. 12. 9. 시행-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이 감형에 유리할까.

사안에 따라서 가능성은 다양하니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일 피해자의 용서 없이 형사공탁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형사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데 감형에 참작을 해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엔 사안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공탁한다면 이를 형사재판부에서는 감형에 반영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종합해 보자면, 가장 좋은 것은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받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만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사공탁을 한다고 하여 감형을 담보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글/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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