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청년 주거지원대책에 포함…올해 첫 공급지 나오나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발표할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 대상지와 물량 등에 대해 협의 중으로 빠르면 연내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만에 다시 나오는 반값아파트…서울시에 1만호 공급 계획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인 '반값아파트' 공급 대상지와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8·16대책에서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위한 공급형태로 반값아파트를 포함시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준비 중인 고덕강일지구 850호 등이 포함된다. 공급 대상은 19세~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16대책에서는 토지임대부주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향성을 밝혔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공급대상지와 물량을 포함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 시기에 대해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빠르면 연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지가 미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현재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대상지를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 연내 공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공급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반값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반값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매각할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만 환매 요청이 가능한데 SH 등 지방공기업에도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장이 입지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법정 기준과 달리 상·하향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장이 적정 수준의 수분양자 이익을 인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S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할 반값아파트 규모는 1만호 안팎으로 보고 있다. 고덕강일지구, 마곡지구, 위례지구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SH측이 예상하는 반값아파트 분양가는 고덕강일지구 기준으로 전용 59㎡는 4억원 안팎이다. 자잿값 인상 등에 따라 최종 분양가는 변경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와 SH측은 "공급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안 마련이 늦어지면 공급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