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 선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재차 선임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승엽(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받았다.

이 변호사는 2020년 12월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총 9504만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인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국토부 강요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 공문으로 확인된다며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8일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