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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최약층 위주로 '누더기 복지' 대수술…"정치복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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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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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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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300]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현금복지, 취약계층 집중·서비스 복지는 민간위주 고도화

안상훈 사회수석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상훈 사회수석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사회적 최하위 취약 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현금 배포식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턱없이 낮은 취약 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는 게 골자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여년 동안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들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관련 분야의 지출이 급증하는 형국"이라며 "복지지출의 증가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복지 정책에서 '약자 복지'를 우선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19(COVID-19)를 거론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노숙인·홀몸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노숙인·홀몸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안 수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출산고령사회를 넘어서서 두고두고 지속 가능할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윤석열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인수위 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밑그림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안 수석은 "첫째,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둘째,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의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서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 윤석열정부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전략적 요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새 정부의 이같은 복지철학이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하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을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74조4000억원(올해 65조7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액해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를 약자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로 인상했다. 이는 전 정부 평균 2.78%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자립준비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고 했다. 또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인상했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의 52%에서 60%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족, 독거 어르신, 노숙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민생행보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곳들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약자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중복과 누락이 만연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통폐합 계획도 밝혔다.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조사 중인데 (중앙정부 복지 프로그램이) 400~500개를 훌쩍 넘고 지자체와 기초 단위까지는 4000~5000개가 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정책의 가짓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잦은 선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취약 계층인 사회적 약자 그룹이 자기가 받을 복지가 뭔지, 받을 수 있는지 복지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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