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90명이 年23만건 DNA 감식 …"이러다 틀릴까 걱정"

DNA(유전자 정보) 감정이 과학수사는 물론 과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사실상 전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DNA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 공급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일 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가 소화한 감정 전체 65만1066건 중에서 DNA 분석 건수는 23만2833건(35.8%)으로 집계됐다. 국과수가 수행한 감정 3건 중 1건 이상은 DNA 분석이었던 셈이다.


국과수의 전문 감정 인력 부족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된 난제지만, DNA 감정 분야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 1996년 2639건으로 전체 감정건수의 3.4%에 불과했던 DNA 감정의 비중이 25년 만에 10배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건수로는 23만여 건에 달한다.

이는 최근 들어 DNA 감정이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의 강력사건은 물론 절도사건에서도 범죄현장의 증거물에 대한 DNA 감식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고, 변사·실종자는 물론 아동과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신원확인 역시 DNA 감정은 빠질 수 없다.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인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등의 후손 찾기 등도 역시 국과수 DNA 현장 인력들의 몫이다. 아울러 각종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구속 피의자 등의 정보 등이 담기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검색, 품질 관리 등 행정 업무 부담도 피할 수 없다. 이달 초 이 DB에만 증거물 16만건, DNA 7만건 등 23만 건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의 국과수 본원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연구소 5곳, 제주출장소까지 합쳐도 DNA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90명뿐이다. 작년이라면 1인당 연간 약 2600건, 주말·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하루에 전문가 1명이 10건의 DNA를 들여다봐야 하는 셈이다. 특히 인구 과밀화로 과학수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서울·수도권의 인력 부족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한다. 국과수 관계자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모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산더미처럼 쌓인 감정 수요 탓에 "제대로 분석물을 들여다 보기 어렵고, 이러다 부정확한 감정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들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해칠 수 있는 요소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최소한 과거사 관련 피해자의 유해와 유가족의 DNA 신원 확인 업무는 별도기관이 수행토록 하거나 아니면 국과수가 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증하는 DNA 분석수요에 대응할 전문인력 증원과 육성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