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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기술이전 전담조직…출연연 TLO 인력 5년새 3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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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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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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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실, ETRI 제외하면 기술사업화 무경력자, TLO 근무 3년 미만 초보 인력 다수

무늬만 기술이전 전담조직…출연연 TLO 인력 5년새 30% 줄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이 3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하면, 기술사업화 경력이 없거나 전담조직에서 근무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초보 인력이 다수라는 지적이다.

19일 정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LO 전담인력 수는 2017년 231명에서 올해 6월말 기준 190명으로 줄어들었다. 변리사나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이 2017년 163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17명으로 2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문인력 비율도 70.6%에서 61.6%로 9%포인트(P) 낮아졌다. 전문인력 비율이 50% 이하인 출연연도 전체 24곳 중 11곳에 달했다.

무늬만 기술이전 전담조직…출연연 TLO 인력 5년새 30% 줄었다

또 TLO 전담인력의 숙련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속연수를 보면, TLO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인력은 전체 190명 가운데 71명으로 그 비율이 37.4%에 그쳤다. 출연연별로 보면 ETRI의 TLO 평균 근속연수는 8.3년으로 출연연 중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는 식품연(8년), 화학연(6.3년), 김치연(6년), 전기연(5년) 순이었다. 철도연(0.9년) 등 출연연 12곳은 TLO 평균 근속연수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연연들이 TLO를 별도의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조직 중 일부로 취급해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 내 TLO 장기근속 보장,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TLO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분야별로 출연연 TLO 조직을 묶어 규모를 키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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