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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감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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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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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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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지난주 국내 주요 그룹 대관(對官) 부서 직원들은 진땀을 흘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면서다.

증인 목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이름이 명시됐다. 이들을 호출한 이유로는 '칩4(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및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우리 기업의 영향과 피해'라고 적혔다.

칩4와 IRA가 현재 우리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감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거의 없다.

윤석열정부 첫 국감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기업들을 압박했는지 따져물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 총수들이 최근 해외를 돌며 엑스포 유치전에 돌입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호통이나 망신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통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업인들의 줄소환을 예고한 것은 마찬가지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초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CEO(최고경영자)는 가급적 부르지 말자"고 당부했지만 야당에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는 것을 여당이 보고만 있을리는 없다.

지난해에도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대기업 총수나 고위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실제 채택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일부는 '변죽만 울린' 대신 기업과 뒷거래를 통해 자신의 보좌진을 해당 기업으로 내리꽂는 사례도 있었다.

각종 리스크 한복판에 서 있는 여야의 상황을 보면 국회가 해마다 강조한 '정책 국감'은 없고 올해도 '기업 때리기'나 의원들의 음습한 민원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로 34년째인 국감, 이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이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기자수첩]국감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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