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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12월 발족"…과기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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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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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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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장, 비상임 위촉 형태 '전문가 발탁' 검토
정부조직법 개정 전, 훈령 제정 통해 추진단 발족
내년부터 정부조직법 개정, 특별법 제정 논의할 듯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12월 발족"…과기부 TF 구성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신설을 목표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꾸려 우주항공청 기능과 조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립 추진단 설치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4명 규모로 꾸렸다. 국·과장급 각각 1명과 실무진 2명이 지원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TF 업무 총괄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나로호 사업을 맡았던 노경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단장이 맡았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다. 당초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일환으로 항공우주청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주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주와 항공 분야는 산업 특성이 달라 분리해야 하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우주경제 시대를 실현하려면 우주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항공우주청이 아닌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TF를 꾸리고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재 TF는 우주항공청 설립 전, 설립 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 또는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통상 설립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꾸려지지만, 법령 개전 이전부터 별도 훈령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설립 추진단장으로는 비상임 위촉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최근 대통령실과 훈령 제정에 대해 협의중이고 , 이르면 이달 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설립 추진단을 12월 중 설치한다.

전문가들은 우주와 항공 분야는 특성과 법안도 달라 분리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우주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전문가들은 우주와 항공 분야는 특성과 법안도 달라 분리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우주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연내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성이나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이 신설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배경은 현재 우주 정책과 관련된 법령이 부처별로 산재해 6~7개 가량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원포인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현재 정부가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각 부처의 산재된 소관 법률을 포함한 범부처 우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재 우주 정책 관련 법령이 6~7개로 모두 개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주항공청의 신설 시기는 예상이 어렵다. 조직 형태를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둘지 국무총리 산하에 우주처 형태로 신설할지 등 거버넌스 형태와 설립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추진단이 출범해야 각종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12월 발족"…과기부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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