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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싫어요"…'불법·기득권'에 국민 등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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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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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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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열린 '전국 동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임금인상 쟁취, 포괄임금제 폐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01.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열린 '전국 동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임금인상 쟁취, 포괄임금제 폐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01.
최근 산업현장 곳곳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20일 한국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22.3%로 집계돼, 노동조합 활동이더라도 불법행위는 안된다는 응답이 89.8%에 달했다.
/사진제공=경총
/사진제공=경총
새 정부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 22.9%,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18.7%로 조사됐다.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부정적' 13.7%, '다소 부정적' 42.4%로 집계돼, 응답자의 56.1%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소 긍정적은 39.8%, 매우 긍정적은 4.1%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기득권에만 집중' 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 15.3%, '한미FTA반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 10.3%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우 과격' 21.5%, '다소 과격' 42.3%로 집계돼, 응답자의 63.8%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매우 온건' 1.1%, '다소 온건' 5.4%로 집계돼, 노동운동이 온건하다는 인식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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