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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04채' 20대도 보증금 234억 꿀꺽…HUG 떼인 돈 6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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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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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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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저층 빌라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한 저층 빌라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70%가 넘는 약 6400억원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채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전세보증금은 1조6445억원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8909억원(54.2%)을 회수하지 못했다.

채무불이행자 중 개인은 4052명이었고 이 중 1529명이 총 831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 2건 이상 갚지 않은 다주택자는 349명이었고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398억원에 달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47세 김 모 씨는 499억원에 달했고 62세 이 모 씨는 490억원, 47세 정 모 씨는 473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주택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한 28세 박 모 씨도 234억원의 보증금을 HUG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 이 모 씨로 금액은 5억원이었고,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 정 모 씨로 금액은 1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106곳의 법인이 채무불이행한 보증금은 599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 중 90억원이 2020년 설립한 신생 업체인 P사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 채무불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68.9%인 6141억원이 다세대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파트(1461억원) 오피스텔(925억원) 연립주택(25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HUG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 시 변제금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가 아닌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추징과 조사에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불이행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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