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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찬주 전 육군대장 겸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을 마친 뒤 후보 사퇴와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2021.9.12/뉴스1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 대해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대 공관 베란다에 공관병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공관에 있던 다육식물이 얼어죽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앞서 다른 공관병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죄로 박 전 대장에 대해 2019년 4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20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같은해 3월 탈당한 뒤 21대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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