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
대검찰청은 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검예규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을 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해임 처분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기준으로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면직 처분하던 데서 기준을 세분화하고 징계 강도도 최고 해임할 수 있도록 높였다.
검사의 징계는 강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해임되면 면직될 때와 달리 퇴직급여가 줄어들고 3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한다.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감봉-정직,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강등하도록 했다.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강등-파면된다. 3회 이상 적발됐을 땐 해임-파면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검예규를 확실하게 개정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이제훈, '수사반장'으로 3연속 '금토극 제왕' 등극할까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816320921749402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