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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더니 세액공제, 쏠쏠한 답례품까지…'고향사랑기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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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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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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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지방시대와 고향사랑기부금④

[편집자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고육지책 중 하나로 찾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모집해 지역재정을 늘릴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은 지역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길이 처음 열리는 셈이다. 시행 100일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준비상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기부했더니 세액공제, 쏠쏠한 답례품까지…'고향사랑기부' 아시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에 맞선 새로운 실험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부 문화의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 극심한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 준비에 정성을 쏟는 이유다. 기대가 큰 만큼 고민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도입 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성패는 답례품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일본의 경험치가 반영된 전망이다. 일본은 2008년 4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제의 구조는 고향사랑기부금과 비슷하다. 일본도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답례품이 중요한 유인책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일본 총무성의 '고향납세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5만4000건 수준이었던 일본의 고향납세는 2020년 3488만8000건까지 늘었다. 일본 지방정부는 설문조사에서 고향납세 증가 이유로 '답례품의 충실'(57.1%)을 꼽았다. 어떤 답례품을 정할지 지자체별 경쟁이 이뤄진 결과다.

한국의 지자체도 고향사랑기부금 도입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답례품의 종류는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체험서비스, 관광상품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역색을 살리면서 기부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답례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연말까지 답례품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부했더니 세액공제, 쏠쏠한 답례품까지…'고향사랑기부' 아시나요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십시일반으로 피해 지역에 기부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추정의 근거다.

문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84.8%에 이른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자료지만 이후에도 대국민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고향사랑기부금의 홍보수단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광고매체를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다.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기부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홍보수단을 제한한 것은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홍보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에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부금 모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기존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향사랑기부금의 홍보수단을 제한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아직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분담해 공익광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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