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돌려줘"...납세자에 환급한 나라 세금 5년간 1조8천억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납세 불복 인용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법인·금융·국제거래 등 복잡·다양한 거래의 증가로 인해 불복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불복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과세 전 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과세품질을 높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로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우선 디지털 납세 환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하고,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한다. /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차원에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등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영업제한·매출감소 피해를 입어 방역지원금을 받은 332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 한시 면제와 정기조사를 유예한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도 추진한다.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현장 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종 과세유지 여부를 과세품질평가에 반영해 과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직원별로 행정심만 평가 중이나 소송까지 평가에 반영해 상위자에게는 인센티브(표창·전보우대 등), 하위자에게는 불이익(특별승진 배제 등)을 준다.

다만 패소우려로 인해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등 활용 탈세 의심 사례같은 신종 거래유형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패소원인 분석·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해석 차이로 패소 시 제도정비를 활성화하고, 사실판단이 원인인 경우 빈발쟁점 여부 등을 분석해 테마교육, 사전검증 지원 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신임위원장을 비롯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