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점령지 4곳 '러시아 합병투표'…전쟁 확대되나?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DPR·LPR)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공식 합병을 위한 대대적인 주민투표를 강행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지역이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 영토로 해석될 경우 전쟁 규모의 확대 우려가 나온다.

(사마르칸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중 취재진을 만나 “빨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고 싶지만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쟁 전부터 친러 반군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은 물론 이전 전쟁이후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의 행정부들은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볼로디미르 살도 헤르손 주 군·민합동행정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러시아의 일부, 통일된 국가의 완전한 주체가 되길 바란다"며 "헤르손이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면 지역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DPR과 LPR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합병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원한다고 밝혔다. DPR과 LPR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공화국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지역의 독립을 이미 승인했다. 아직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도 같은 기간 자체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4개 주는 러시아군과 친러시아 세력이 50%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정기 지방투표 일정에 맞춰 지난 11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이달 우크라이나군 반격으로 상황이 나빠진 데다 돈바스 지역 완전 장악에도 실패하면서 잠정 연기했다.
투표로 군사 기지·핵 옵션도 열어줘

리디 에브라드 IAEA 사무차장과 사찰단이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특수 건물 지붕에 올라 살펴 보고 있다. /AFPBBNews=뉴스1

러시아가 이들 네 지역의 주민투표를 서두르는 이유로는 군사기지 활용을 위해 영토 병합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푸틴 대통령이 핵 옵션을 택할 가능성도 연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군사 원칙상 대량 살상 위협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만 핵 대응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지역이 러시아 영토에 편입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 대한 탈환 작전을 펼친다면 러시아 입장에선 '러시아 침공'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러시아 정치분석가이자 모스크바 카네기국제센터의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연구원은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절대적이고 명백한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동북부 하르키우 영토 상당을 탈환하면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미국은 그간 동맹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파병 아닌 일정 수준의 무기 지원 등만 해왔다.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순간 3차 세계 대전이 실질적으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주민투표가 단순한 협박이고 러시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막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모습"이라며 "적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부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은 모든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고, 자국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주민투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가 몇 달간 경고한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심지어 현재 장악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세에 대응하고 동원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는 국제체제의 기반이자 유엔헌장의 핵심인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근거 삼아 당장 또는 미래에 이들 영토를 합병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