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에디슨EV처럼 검찰 넘길 사건 있다...불공정거래 엄하게 처벌"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에디슨EV처럼 검찰에 패스트트랙 이첩으로 넘길 추가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나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특장은 특히 "투자 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이 검찰에 패스트트랙 이첩으로 넘긴 에디슨EV 관련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 원장은 "에디슨EV도 쪼개기 투자 이용한 불법에 개입된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에디슨EV처럼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행위, 회사 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해 시장교란 발생하거나 급격한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 금융위랑 긴밀히 협의하고 매일 관련 건들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어떤 사건인지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이 태양광 대출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업권에서 태양광 관련된 여신,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나 구조로 돼 있다"며 "일단 1차적인 상황 리뷰 차원에서 도대체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있는지 구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기구 입장에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게 있는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검사를 한다 만다 말하기엔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배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을 하자 말자 어느 정도가 좋다 말하는건 적절한 방식의 감독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 여부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태양광,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이슈가 있어 적절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스트레스테스트 전제에서 필요한 충당금을 쌓아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성에 문제를 주지 않는 선에서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배당하는거에 대해선 도움드려야지 막을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