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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농어촌 인구를 늘리는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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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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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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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신생아보험료, 농민수당 등 지자체의 현금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금복지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장수수당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도 한다. 한 지자체가 수당을 주면 주변 지자체도 따라 하는 경쟁적 상황 속에서 인구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들은 복지예산 증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농어촌 지자체엔 이런 현금복지제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 주변 지자체들이 복지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욱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지자체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인구(정주인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로 '생활인구'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인구는 조사기간에 그 지역에 머무르는 실제 인구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외부인들이 활발히 오가는 농산어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텃밭을 가꾸러 매주 오고 가는 사람, 부모님이 거주하는 고향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래프팅 등 체험행사를 위해 자주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업무차 주기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과 '인연이 깊은 생활인구'다. 이런 생활인구를 일본에서는 '관계인구'라 부른다.

지방소멸 우려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에서는 최근 '고향세'를 연계해 관계인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산어촌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감면이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이름에 '세'가 붙긴 하지만 세금이 아닌 일종의 기부금이다. 고향세의 기부대상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지자체는 받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농축산물, 일용품 등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관계인구는 고향세를 낼 가능성이 크고 고향세를 내는 관계인구는 중장기적으로 정주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일본이 고향세에 기대가 큰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 일본의 고향세 제도와 유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일본에서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3대 대도시권 주민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수도권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데다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관계인구의 상당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 제도를 활용해 관계인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답례품의 경우 지역특산품이나 지자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특산품과 상품권만 가능한 건 아니다. 이 법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또한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바람처럼 관광이나 휴식, 산촌유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답례품에 포함되길 바란다. 요양원을 제공해 부모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거나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주차료 감면,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답례품이 적극적 관계인구를 만드는 '방문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설계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주인구 감소로 인해 침체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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