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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값 58% 이상이 거품…주택공급·규제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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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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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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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6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6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부동산 시세의 최소 38% 이상, 경기도는 58% 이상이 '거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이상 상승한데 따른 부작용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정부 시절에 시행했던 핀셋규제 등 주택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는 적정 자산가치보다 평균 38%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소득에 시장금리를 적용해 해당 주택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통해 적정 자산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다.

"경기도 아파트값 58% 이상이 거품…주택공급·규제완화 시급"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거품이 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거품 수준이 40%를 넘었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가 50% 정도로 거품이 가장 많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품 평균은 35% 이상으로 추정했다. 특히 경기도는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안성(87%), 여주(85%), 의왕(80%) 등은 적정가격의 거의 2배를 줘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거품은 평균 19.7% 수준으로, 예년 평균(10~15%)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하지만 세종(60%), 광주(39%), 부산(31%), 대구(23%) 등은 거품 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거품도 양극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23%의 상승률을 보인데 따른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경로를 통해 강력하고도 전방위적인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매매시장에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됐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시세 이하로 거래된 급매 거래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지난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경로를 통해 강력하고도 전방위적인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매매시장에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됐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심화됐다고 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부 지역의 가격거품이 60%를 넘어서는 등 극단적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주택공급 시그널을 수요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해 온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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