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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편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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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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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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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편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이 2020년 TV조선· 채널 A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채점표를 제출한 후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이 자료를 수사대상자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감사원은 2020년 종평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 A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고 봤다. 2020년 4월 TV조선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공정성 항목 점수를 처음 매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TV조선은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통과한다. 항목별 최고점·최저점은 합산 점수에서 제외하고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 수감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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