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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8% 뛴다는데...공공기관 '0~3%대' 저금리 특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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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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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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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2017년 2065억→2021년 3349억원 급증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제공=뉴스1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제공=뉴스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잇단 빅스텝(0.75%p 금리인상)과 이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정책 기조로 연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저금리 사내 주택대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사내복지 명목으로 연 0~3%대 저금리 주택자금 사내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 간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실행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 3349억원으로 62.2%(1284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대출자는 4437명,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13명으로 각각 31.3%, 23.5% 증가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이자율을 한은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을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7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담대 금리 8% 뛴다는데...공공기관 '0~3%대' 저금리 특혜 대출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124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프로그램 중 122개가 지난해 4분기 금리 하한선(3.46%)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전체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또 대출 상한선인 7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67개로 전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0%대 금리를 적용한 사내대출 프로그램도 12개 있었다. 이를 통해 1328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총 693억5000만원을 빌렸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사내대출 특혜 잔치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고금리로 고통받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만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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