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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주고, 특산물까지…'눈치작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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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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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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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지방시대와 고향사랑기부금(上)

[편집자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고육지책 중 하나로 찾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모집해 지역재정을 늘릴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은 지역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길이 처음 열리는 셈이다. 시행 100일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준비상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세액공제에 전복도 줍니다"…고향 기부자에 답례품 '눈치 작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동참한 농협/사진=뉴스1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동참한 농협/사진=뉴스1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지방재정에 보태져 지역 문화사업이나 주민복지 등을 위해 쓰인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재정분권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높은게 사실이다.

우선 각 지자체는 기부금 유치를 이끌 답례품을 정하는 막바지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타 지역과 답례품이 겹치지는 않을지 눈치 작전을 벌이기도 한다.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할 수 있거나 구하기 쉬운 상품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는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말쯤 답례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꾀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로컬푸드 박스 등을 답례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역 체험 관련 서비스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한방의학 마을인 안덕마을의 한방체험 등이 거론된다. 도시 가족들이 주말농장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 임대권을 답례품으로 내놓자는 의견 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윤희 완주군 고향사랑TF 팀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인구 유지를 위해선 체험 관련 서비스 등의 경쟁력이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서만 가능한 답례품이 무엇이 있을지 공모해 최종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도 사과와 포도, 절임배추 등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 목록에 올려놓은 가운데 다양한 기부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권오영 영월군 인구통계팀장은 "영월 지역은 현실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기부금 규모보다는 다양한 관광상품과 연계한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답례품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전남 완도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전복 하나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다른 지역이 쉽게 내놓기 힘든 특산품으로 기부금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경남 지역 지자체들은 명절을 앞두고 산소를 관리해주거나 벌초작업을 대신해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경기권에선 반려동물 호텔링 서비스 등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지역 특산품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방문형이나 체험형 답례품에서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농산물 직배송보단 가공식품 형태의 답례품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산업 발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산물 경쟁력이 없다면 가까운 지역끼리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협력상품 개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2·3차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체험형이나 방문형 답례품의 성공이 필수적"이라며 "매력적인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직거래보다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관리나 보관도 쉽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접한 지자체간 협력으로 지역소비와 숙박 등을 패키지로 내놓는 등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준다..고향사랑기부금 도입 'D-100'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주고, 특산물까지…'눈치작전' 시작됐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아직 낮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후속 법령이다. 시행령까지 확정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의 여파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 입장에선 일종의 구세주와 같은 제도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몇가지 제한을 뒀다. 기부주체는 개인으로 한정했다. 강제모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기부대상에서 뺐다.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는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다. 가령 수원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을 강요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된다. 홍보 매체는 인쇄물, 방송, 소책자 등을 규정했다.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기부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핵심 중 하나는 답례품이다. 각 지자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금과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의 경우에도 답례품이 제도 안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답례품은 각 지역의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답례품을 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하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다.

기부자 입장에선 답례품 외에도 세액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더해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이 생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창구가 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243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도 전국 답례품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역재정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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