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소상공인 최대 40만명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일부터 사전신청

머니투데이
  • 이용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09.25 12: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코로나19(COVID-19)로 피해 입은 30만~40만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사전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고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정식 채무조정 접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나흘간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새출발기금의 사전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27·29일에, 짝수인 소상공인은 28·30일에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콜센터 사전신청 접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다음달 4일부터는 온·오프라인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이 활용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이 대상이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예금담보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특수목적법인(SPC) 대출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이다.

지원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실시된다. 부실차주는 연체가 3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원금의 60~80%를 감면 받는다. 다만,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사라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청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신청을 할 수 없다. 채무조정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원금조정 없이 이자감면만 받을 수 있다.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된다. 연체 30일 이하는 9% 초과 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가 깎인다. 연체기간이 30~90일인 경우 3~4%대의 금리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같으나,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이 최대 3년 상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2년간 등록돼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는 별도의 신용 패널티를 받지 않으나, 연체 기록이 발생했기에 신규 금융거래 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내 추심이 중단된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나 소규모 채무 감면을 원하는 고액자산가가 신청할 경우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오니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당국보다 '머니무브' 더 무섭다…퇴직연금 8% 금리 등장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