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출범하지만..."잠재부실 파악 여전히 어려울듯"

금융위원회

다음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본격 출범하며 미뤄왔던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여전히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저금리대환·맞춤형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4일간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새출발기금의 사전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27, 29일에 짝수인 이는 28, 30일에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4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온·오프라인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COVID-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공급되며, 소상공인이 받은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이 대상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최대 15억원이다.

지원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이뤄진다. 부실차주는 연체가 3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원금의 60~80%를 감면 받는다. 다만,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사라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1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원금조정 없이 이자감면만 받을 수 있다.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된다. 연체 30일 이하는 9% 초과 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가 깎인다. 연체기간이 30~90일인 경우 3~4%대의 금리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같으나,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이 최대 3년 상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26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환'의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연 금리가 7%를 넘는 사업자 대출을 보증료(1%) 포함 6.5% 이하 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다. 본격적인 대환 신청은 30일부터 한 달간 5부제로 운영된다. 새출발기금과 저금리 대환 사업의 접수가 개시되며, 지난 7월 시작한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리금 상환유예 16.7조... 잠재 부실 파악 여전히 어려울 듯"새출발기금이 본격 출범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잠재 부실 수준이 쉽게 파악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최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장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기 보다는 원리금 상환을 더 미루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채무조정을 받는 소상공인의 수가 적으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된 잠재된 부실 위험 중 일부는 다시 수면아래 가라앉을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 0.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계속된 금융지원 재연장 속에 따른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권은 이자만이라도 상환유예를 종료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자도 못 갚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걸러내야 제대로 된 부실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1월 기준 금융지원 금액 133조원 가운데 만기연장 잔액은 116조6000억원, 원리금 상환유예 잔액은 16조7000억원에 달한다.

실질적인 부실 위험이 금리 인상기와 맞물리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전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가 넘도록 올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금융업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이 본격 접수를 시작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 차례 더 연장되면 당장 새출발기금에 접수할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확한 소상공인의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