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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러시아…"화이트칼라 징집 제외" "전투 거부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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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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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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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상황이 러시아에 다소 불리해진 가운데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 복무 외국인에 시민권을 주기로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같이 꺼내들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마저 동원령에 반발하자 정부가 일부 고학력 직장인들은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반면 소수민족들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이들까지 징집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대 시위도 지속됐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분 동원령 반대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AFPBBNews=뉴스1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분 동원령 반대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AFPBBNews=뉴스1


일부 직종 근로자 동원령 제외…소수민족은 미필도 징집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금융, 정보기술(IT), 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처는 동원령에 대한 재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들은 이번 동원령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몇몇 회사의 경우 직원의 50~80%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정부에 징집 면제를 요청할 핵심 인력 목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집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항공업계 및 공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코메르산트는 전했다. 일부 항공사는 지난 2월 개전 직후 IT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항공사의 운영이 원활한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남성들을 막기 어려워 항공업계 근로자를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은 동원령에서 제외됐지만, 소수민족 지역에선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까지 징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몽골 접경 지역인 부랴트 공화국에는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지 불과 24시간 만에 3000건 이상의 징집 통지서가 배포됐다. 군 복무를 한 적 없는 30대 남성, 수업을 듣고 있던 대학생도 모두 징집 명령을 받았다.

주민의 약 40%가 소수민족 부랴트족인 부랴트 공화국은 러시아에서도 가장 외지고 가난한 지역에 속한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크렘린궁은 가난한 지역의 남성들을 징집함으로써 부유한 중심지에 거주하는 이들의 분노를 피하려 한다"고 짚었다. 반전 단체인 '자유부랴트재단' 대표 알렉산드라 가라마자포바는 "군 당국은 이번 동원이 부분 동원령이라고 했지만 이 지역에서 만큼은 100% 동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FPBBNews=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FPBBNews=뉴스1


푸틴, '전투 거부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서명


러시아 곳곳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인권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24일 러시아 전국 32개 지역에서 시위가 이어졌으며 70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다. 동원령이 발표된 당일에는 38개 지역에서 13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소셜미디어(SNS)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톰스크, 하바로프스크 등 대도시에서 전경들이 시위대를 폭행하면 장면이 공유되고 있다.

동원령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해지자 러시아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전투를 거부하거나 자발적으로 항복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령에 서명하면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러시아군에서 1년 복무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 이는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 꼴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원령이 나온 21일 대상 예비군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시중은행 및 대출기관에 권고했다.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나가려는 러시아인들은 국경으로 몰리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이 러시아를 탈출하는 남성들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이들 정부는 징역과 군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러시아인들에게 '망명'을 또 다른 선택지로 준다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내 압력이 오히려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텔레 파이 에스토니아 내무장관 보좌관은 이와 관련 "러시아 여론이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한 전쟁 종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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