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시장격리는 미봉책"…野, '양곡관리법' 단독 개정 시사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25일 45만 톤 규모 쌀 시장 격리를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한다. 안정적인 쌀 가격 관리를 위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하는데, 이번 같은 일시적인 시장격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정의 쌀 시장 격리는) 미봉책이자 임시 방편"이라며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쌀값 폭락 재발을 막으려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의무 매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처리 전망에 대해 "내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 역시 통화에서 "내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시장 격리량은 평년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항구적인 대책이 되려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논의 예정…여야 대치 전망

앞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여당 동의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시장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입도 의무규정이 아닌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소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정부여당이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는 바람에 처리가 시급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양수 여당 간사는 해당 법안 처리에 전혀 동의해준 바가 없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또다시 국회를 전횡하려는 것 그 자체도 경악할 일이지만, 이제는 동료 의원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는 것이 더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6일 오후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여당은 25일 쌀 시장 격리 실시를 밝히면서도 양곡관리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올해는 시장격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제화해 매년 진행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수급 문제는 시장에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가 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타 작물이나 다른 분야와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어업, 축산업과 비교해볼 때 이 법이 과연 정상적인 법안인지는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