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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쌀값 폭락 주범, 文정권…양곡법,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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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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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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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7대 입법과제를 두고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집권여당으로서 철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날치기로 처리하는 입법폭주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법안이자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를 바 없다"고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7대 법안을 내놨는데 이중엔 정말 민생과 관련 있는 법안인가, 당이 내놓는 법안이라면 국가와 관련돼야 하는데 그런 법안들은 (없어)아쉽다"고 평가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우선 쟁점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쌀값 폭락의 주범은 민주당 과 문재인 정권"이라며 "2020년 쌀 수급추정에 실패해 시장에 과잉방출한 30만톤이 쌀값 하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21년도엔 초과 생산량, 벼에서 쌀이 생산한 통계치를 제대로 못 뽑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27만 5000톤만 격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때 격리도 못했고 통계에도 실패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가로 10만톤을 더 격리했음에도 쌀값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현재 양곡관리기본법같은 경우를 밀어붙이느 건 문제 있다"며 "농민께 먼저 사과하고 출범한지 5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 이런부분 풀었음 좋겠다 얘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 입법 강행 의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성 의장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왜 이 법안을 통과 못 했겠나.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아서 못 시킨 것인데 이제 야당이 되니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국민 심판 받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전에 원내대표가 한 말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타 작물, 타 생산업과의 형평성과 소농 보호 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성 의장은 "마늘나 생강이 더 많이 생산될때 타작물이 시장의 필요보다 더 마많이 생산될 때 정부가 타작물도 사야한다는 논리 성립된다"며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생각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고 이법이 통과될 때 대농 중심으로 혜택 간다. 생산만 하면 정부가 사주기 때문에 소농은 혜택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탈법, 시위한 강성민주노총 보호 하기 위한 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민노총이 치외법권지대가 되게 해서 되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조차 납득 못하는 민주당의 내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65세 이상 전원에게 기초연금 40만원 등을 주는 기초연금 확대법 △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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