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가격 상담사례 보니..3건 중 1건 '깡통전세 위험'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처리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한 달 간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 결과 상담사례 3건 중 1건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 367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103건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264건은 '적정' 판정을 받았다.


상담센터에서 부동산 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등기부등본, 근저당, 인근 시세 등을 검토해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별한다. 감정평가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깡통전세로 의심된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 보면 위험 사례는 강서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동구(9건), 영등포구(8건), 관악구·금천구(7건), 동작구·송파구(6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매맷가와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의 80%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시민들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의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등 단속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에도 나선다.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사례들을 배포해 불법행위와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월세 계약 시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불법·탈법을 부추기는 일부 악덕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