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반복되는 불법파업 국민적 지지 얻기 힘들 것"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삼성전자와 SK그룹, LG그룹 등 10대 기업 사장들과 만나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산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때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LNG 가격은 지난해 1분기보다 5.5배 올랐고 유연탄은 4.7배 뛰었다. 그 여파로 올해 1~8월 무역적자는 24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원유·가스·석탄 수입금액이 1251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 적자는 14조3000억원, 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1000억원 수준이다.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겨울철을 대비한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등 에너지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최근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본,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무역적자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우선 동계 필요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합동 비상 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 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과 각 기업 사장들은 이날 에너지 이슈 외에 산업계 다양한 현안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이 장관은 특히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다.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란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며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고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할 테니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