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총 97건... 절반이 최소 300만원 과태료

/사진제공=금감원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9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 중 절반인 48건에 대해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 등 총 9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게 돼 있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다.

위반회사 대부분(51개 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이 부족하거나 법규 숙지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자·감사는 회생절차 진행, 법규 숙지 미흡 등이 위반의 주원인이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위반 건수는 2019, 2020 회계연도 각각 41건, 56건으로 신외감법상 보고의무 강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이전 4년 평균(40.5건)보다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 중 48건(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에 대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 사건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회사와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는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고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 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 전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 공시서류의 공시 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과 함께 감리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강화된 공시 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