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원천" 리커창 말까지 소환…中상하이 '노점상' 허용, 왜?

상하이시 /AFPBBNews=뉴스1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가 20년 만에 노점상을 허용하고 나섰다. 길거리 미관 보호를 이유로 노점상을 일체 허용하지 않다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26일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하이시 환경위생관리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02년에 제정된 이후 2003년과 2009년에 두 차례 소폭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면 개정됐다. 핵심은 허용하지 않던 길거리 노점상을 20년 만에 허용한 것이다.

시 정부는 노점상을 엄격히 규제해오다 최근 5년 사이 바뀐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받아들여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2017년 국무원은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와 시기에 농산물과 부산물,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사업을 벌이는 건 무면허, 즉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3년이 지난 2020년 6월에는 리커창 총리가 노점상 등 소규모 상점이 일자리의 원천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라고 치켜세웠다. 이후 지방 정부들은 노점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섰다. 그 무렵 광저우시는 임시적으로나마 자영업자들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베이징시 역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노점상을 허용했다.


상하이시는 타 도시들과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 이번에 규제를 상당 폭 풀고 나선 것이다. 옌뤼 상하이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은 "무작정 규제만 할 게 아니라 도로나 다리, 공공장소를 제외한 시가 허용한 구획 내에서 농산물이나 부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시는 지난 3월 말부터 2개월간 도시가 전면 봉쇄되면서 경제가 주저앉는 아픔을 겪었다. 상하이 충격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 2분기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금리인하 등 통화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8월 청년 실업률이 19.9%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그러나 2년 전 리커창 총리의 노점상이 일자리 원천이라고 한 말까지 소환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노점상 활동 구역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다. 베이징시는 도로나 육교, 지하도 등에서는 노점상을 차릴 수 없다. 선전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톈진은 도로나 공공 장소에서 판매, 생산, 가공, 수리, 세차, 먹거리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