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 세액공제 늘리고...이창양 "이젠 기업들이 나서야"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대표들을 만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있고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업도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대한상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고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다"며 "투자는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국민적으로 지지를 얻기 힘들고 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경제적?법리적 측면에서 큰 우려를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하지 않고 과도한 면책조항으로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과실책임의 원칙과도 정면충돌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근본 원칙을 고려할 때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또 순방 기간 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며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의회 의원, 상무장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이 차별적 조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고 미국 측과 많은 공감대를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및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 문제와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물량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도 극도로 악화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과 절약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론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며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오늘 제기된 현안들의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라며 "산업부는 우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담은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얘기를 폭넓게 듣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인데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