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행안장관 "대기업 지방이전이 본질적 방안"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판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대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 장관이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혔던 내용이다.

이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그것이 더 커질 것 같다"며 "지방인구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일자리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중소기업의 이전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건 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이 이전하면 대기업의 협력사를 비롯한 후방 산업을 이루고 있는 산업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이전보다 훨씬 크다"며 "그래서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장 임팩트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물론 단서는 달았다.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1인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따라서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역에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나 인프라, 문화예술 등도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