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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행안장관 "대기업 지방이전이 본질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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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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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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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판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대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 장관이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혔던 내용이다.

이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그것이 더 커질 것 같다"며 "지방인구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일자리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중소기업의 이전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건 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이 이전하면 대기업의 협력사를 비롯한 후방 산업을 이루고 있는 산업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이전보다 훨씬 크다"며 "그래서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장 임팩트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물론 단서는 달았다.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1인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따라서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역에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나 인프라, 문화예술 등도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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