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스토킹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반의사불벌죄도 언급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 오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 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삭제를)를 직접 주문하면서 낭비성 예산을 아껴 민생 범죄 대응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스토킹 범죄의 맹점을 해소하라는 지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또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영국, 미국, 캐나다 5박7일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아침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이번 순방 주요 코드 중 하나가 디지털이라고 했는데 주례회동에서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구상을 통해서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개발도상국과 기술 공유 등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구상을 밝히고 "무엇보다 디지털기술은 자유를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생태계는 특정 계층이 독식해서도 안 되고 모든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조만간 한국의 디지털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26.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신속한 쌀 매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당정이 발표한 쌀 수급안정 대책과 관련해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신속하게 최대한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쌀 45만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생산량 25만톤보다 많은 역대 최대로 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조기에 쌀값이 회복되도록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