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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에 3500억 부당 징수?"…공정위, 애플코리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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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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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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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 대표 및 요식업 업주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을 방문하고 있다.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 대표 및 요식업 업주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을 방문하고 있다.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애플코리아가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 등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달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애플코리아를 신고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해 33%를 떼갔다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액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 피해액이 3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여부와 혐의 관련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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