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협력 강화…"공동 규제 정비"

규제자유특구 32개 현황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의 유사 특구 간 실증정보 공유, 공동 규제정비 등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 '상생이음'을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이음은 기존의 규제특구가 개별적으로 규제를 실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의 특구들이 연계·협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조성된다. 중기부는 규제특구를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6개 신사업분야로 나눠 상생이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상생이음 출범식을 열고 "특구 참여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신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중기부와 규제특구 관할 시·도 외에도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협력 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은 올해 규제특구 고도화 계획 발표 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제품은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상생이음은 전국의 특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특구와 외부 협력 기관 간 소통 창구"라며 "MOU를 시작으로, 특구 외부 기관들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 행사에 앞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비대면 진료 분야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실증사업 안정성 입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구 내 기업을 대표해서는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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