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플카 매도' 현대차 임원 1명 검찰 통보...20개월 조사 '용두사미'

지난해 1월 '현대차-애플카 공동 개발' 관련 불거진 현대자동차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의혹 조사 결과 임원 1명이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당초 현대차 임원 12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 국회와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20개월의 시간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현대차 주식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2021년 당시 '애플카' 개발 협의 중단 공시 직전 주식을 매도한 임원들 중 직접적인 의사 결정 라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임원 1명에 대해서만 관련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결론했다.

당초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은 1명에 대한 '검찰고발'이었지만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반영해 '검찰 통보'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8일 현대차 주가 급등 시점으로 거슬러올라 간다. 당시 현대차 주가는 애플크 공동 개발 소식에 19%남짓 급등했다. 상승랠리가 이어지면서 1월 초 20만원선이던 주가는 20일 한때 27만7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한달 뒤인 2월 8일 현대차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애플과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공시가 나오기 전 현대차 상무·전무 등 임원 12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매도한 게 알려지면서 '애플카' 중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주가가 급등하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해 총 3402주를 처분했고 이를 통해 8억3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현대차 임원 주식 매도 시점과 공시 시점이 2주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 △공시 내용과 시점을 임원들이 알고 매도했는지 여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점 △일부 임원들은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공시 구조를 제 때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20개월이나 걸려 오히려 증거인멸, 진술 입 맞추기 등도 가능한 시간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 결과도 단 1명의 임원만 미공개정보 의심 정황을 밝혀내는 데 그치면서 자본시장조사단과 적극적인 '공동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적잖다.

공동조사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을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한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조단과 공동조사를 하면 휴대폰 포렌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공동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1년간 자체적으로 '조사 진행중'이란 입장만 밝혔고 결국 결국 1명만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측은 "임원들의 개인적·자율적 주식 매도 결정이었으므로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고있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